현황조사서 ㆍ기본정보 사건번호 2024타경37686 부동산강제경매 조사일시 2024년07월30일17시48분 부동산임대차정보 번호 소재지 임대차관계 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815 0명 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21-9 1명 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21-9 3명 ㆍ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.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1.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815 점유관계 채무자(소유자)점유 기타 현장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진안당 영농조합법인 대표 임이택을 만나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. 위 법인이 `진안당(영)`이라는 상호로 직영하면서 점유, 사용 중임. 소재지 2.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21-9 점유관계 채무자(소유자)점유, 임차인(별지)점유 기타 현장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진안당 영농조합법인 대표 임이택을 만나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. 위 법인이 `진안당(영)`이라는 상호로 직영하면서 점유, 사용 중임. 소재지 3.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21-9 점유관계 채무자(소유자)점유, 임차인(별지)점유, 기타점유 기타 현장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진안당 영농조합법인 대표 임이택을 만나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. 위 법인이 `진안당(영)`이라는 상호(간판)로 점유, 사용 중이고(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),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임이택, 김규일이 세대주로 등재됨. 2. 부동산의 현황 목록1.은 공장용지로 목록2. 3.의 부지로 사용 중이고, 목록2.는 제품을 보관하는 저온창고로, 목록3.은 공장건물로 각 사용 중임. 특히 목록3. 공장건물(출입구 방향) 우측에 제시외 건축물인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동이 소재하며, 공장건물 좌측 저온창고 뒤편에 제시외 건축물인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동이 발견됨.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. ㆍ임대차관계 조사서 1.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 [소재지] 2.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21-9 1 점유인 진안당 영농조합법인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목록2. 목록3. 용도 공장 점유기간 2015.01.01.~2017.12.31. 보증(전세)금 차임 416,666원 전입일자 2015.11.20 확정일자 [소재지] 3.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21-9 1 점유인 진안당 영농조합법인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목록2. 목록3. 용도 공장 점유기간 2015.01.01.~2017.12.31. 보증(전세)금 차임 416,666 전입일자 2015.11.20 확정일자 2 점유인 임이택 당사자구분 점유자 점유부분 목록3. 용도 기타 점유기간 보증(전세)금 차임 전입일자 2023.03.22 확정일자 3 점유인 김규일 당사자구분 점유자 점유부분 목록3. 용도 기타 점유기간 보증(전세)금 차임 전입일자 2019.10.30 확정일자 2. 기타 채무자 겸 소유자 회사의 대표자 임이택을 상대로 조사함. 동인에 의하면, 공부상 전입세대는 임이택, 김규일이 각 등재되어 있으나, 목록3. 공장건물에서 임이택의 부부와 자녀(자녀 이공주는 전입세대확인서에 동거인으로 등재) 및 법인의 사외이사인 김규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, 주소지만 등재해 두었을 뿐 공장건물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임. 또한, 채무자 겸 소유자인 진안당영농조합법인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한 것과 관련하여, 소유자가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위 임이택은, 임차인 진안당영농조합법인의 임차기간은 이미 경과(2015.01.01.~2017.12.31.)된 것이고, 현재는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 없이 위 법인이 직영하면서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것임. 주민등록표등본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위 사람들과 법인이 등재되어 있어 일단 점유자로 기재한 것임.